[25호 뉴스레터💌] 인권 = 일상 필수품

거리마다 울려 퍼지는 캐럴 소리처럼

설렘과 온기가 가득한 12월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시길 바라며,

이번에도 개발협력 분야의

소식과 인사이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제25호 뉴스레터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SDGs 10번 "불평등 감소"

소득, 성별, 연령, 장애, 성적 지향, 인종, 계급, 민족, 종교, 기회 등에 기반한 불평등은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빈곤, 기후 변화, 이주민, 경제 위기와 같은 사안들은 결코 어느 국가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장 부유한 국가에서도 극심한 빈곤 속에 살아가는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도 인종 차별, 동성애 혐오, 종교적 편협함과 씨름하고 있죠. 불평등은 우리가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는지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에서도 다양한 이유로 불평등 문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설정하여 국가 내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2030년까지 소득하위 40%의 소득성장률을 점진적으로 국가평균보다 높게 달성 및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려는 것이죠.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공공부조 제도의 역할을 강화해 왔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 신청자 개인의 소득과 재산이 적더라도, 부모나 자녀 등 직계혈족에게 부양 능력이 있다면 나라에서 지원해주지 않던 원칙을 말합니다. 이 원칙으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가 생겨놨습니다. 실제로 가족과 관계가 단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 부양의무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수십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빈곤의 책임을 오롯이 가족에게 지우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의 공적 책임 강화를 표방하며, 이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했습니다. 2018년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2021년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매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 중이죠.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르면, 정부는 마지막으로 남은 의료급여 부문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변경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가족의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국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으로 공공부조의 역할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일상 필수품에 대해 생각해본 적 있으신가요? 요즘 같은 추운 겨울날에는 따뜻한 패딩, 핫팩, 건조한 손을 위한 핸드크림 같은 물품들을 생각하실 수 있겠죠. 아마 안전한 공간, 건강한 가족, 하고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은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2월 10일은 세계 인권의 날입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고통받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파트너십 담당자 Astrid Van Genderen Stort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인권이 우리 일상에 얼마나 필수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 문화를 살아갈 권리, 두려움 없이 말하고 사는 것, 평등한 인간으로서의 인정, 탐구하고 즐길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인권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인권은 우리 존재의 기초이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권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수많은 작은 행동과 사물 속에 존재합니다. 인권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권 실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우리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권리를 알아야만 이를 주장하고 인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